Ⅰ 전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1. 전후 동북아 정세와 일본의 외교정책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요시다수상의 경제우선 외교노선으로 대표되었다. 즉 이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 기조는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동북아정책
• 미국 신정부와 건설적 협력동반자 관계 견지
- G13, G20의 멤버로서 미국발 경제위기 해소 위한 협력적 정책 전개
- 상호 신뢰구축 및 이해증진을 위해 정치, 외교, 군사 분야 고위급 인사의 상호 교류 적극 추진
• 일본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독도 ‘강탈 책동’으로 조선 민족 對 일본 민족 간의 첨예한 대결 관계가 조성되고 동북아의 정세가 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러∙일 쿠릴열도 분쟁과 각 국의
.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북한뿐 아니라, 동중국해·남중국해로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맞서, 최근 군사훈련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 이 장에서는 북중문제에 대한 한미일 군사연합의 발전방안모색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이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에 한정시킴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백지상태로 남겨 두어 남북한의 평화공존 시기나 통일 시기를 대비, 북한에 대해 정치적 배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2개의 한국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은경, 일본의 대
정책을 둘러싼 여론의 분열이라는 정책환경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한국은 북한이 요구한 전력의 공급을 거절하였고, 연체된 금강산 관광대금의 지불로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적극적인 한국의 대북진출 또한 난관에 부딪혀 있다. 더불어 대북정책의 성공은 미국이라는 동북아 강국의
일본외교의 3가지 틀: 1.미일 기축주의 노선 2.경제외교와 ODA 3.한일관계
①미일 기축주의 노선
◎전후 일본외교의 시작: 제 2차 세계대전의 패배에 따른 전후 개혁
점령초기에는 일본의 철저한 민주화와 비군사화 정책을 추진.
그러나 냉전의 도래와 함께 미국의 대일 정책은 크게 전환
☆일본의
일본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일본의 대 동북아외교 전략은 큰 틀에서 보면,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일동맹을 유지 강화하고 대만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포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광역 포
동맹의 미래」, 2009.10.23, 1p
하지만 우리는 내년 전작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박용옥, 「정세와 정책」‘전작권전환 추진현황과 한미동맹의 당면과제, 2009.10, 15p
전작권이 환수되면 북한은 더 도발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의 위협에 남한이
동북아 평화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평화에 핵심적 변수가 되는 만큼 한국은 연성국력을 강화하여 국가목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 미국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구 차원에서 한미동맹 및 양자외교관계를 어